두 번째 포스트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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